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파산 (문단 편집) == 미국에서 세금을 걷기 힘든 이유 == 아무리 전쟁을 벌이고 감세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미국의 역량을 결정하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대양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소, 높은 수준의 산업화는 어디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필요한 만큼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미국 정부의 재정은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 자체를 싫어한다.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세금 문제로 내전을 치렀을 정도로 큰 정부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미국 독립 전쟁]]의 불씨가 된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이 차(茶)에 부과한 세금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부에 납세하는 것 자체에 불만이 많다. 한 예로 서부의 목장주들은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당장 "내가 번 신성한 재산을 왜 연방정부가 빼앗아가는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마라!" 하고 들고 일어난다. 골때리는 건 '''이런 사상을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못 사는 사람들이 더더욱 지지한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사는 동네에 연방정부 예산이 들어오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금을 늘리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자기가 보기엔 폭정일 뿐이며 자기 재산을 정부가 삥뜯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민들을 돌보는 복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제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면 당장 공화당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파들이 "그건 사회주의식이야!" 하고 강하게 반대한다. --어느 나라나 좌파 타령이 문제인 건 똑같은 것 같다-- 못 살든 잘 살든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나 정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리버테리안|미국식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초기, 미국은 제대로 된 행정 체계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광활한 대륙의 해안 지대에서 위협적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북쪽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시시각각 그들을 위협하는 [[영국]]에 맞서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총]]으로 무장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며 거친 개척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런 개척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미국인의 이미지가 되었다. 미국인들이 지식인이나 학자들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고 다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억척스럽게 살면서 인간미가 있다고 여기는 카우보이나 [[보안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장 [[세라 페일린]]이 천박하고 무식한 언행으로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냈다는 억척 주부라는 이유로 지지율 14%대를 계속 유지하는 원인도 그러하다. 오랜 [[유교]] 문화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문인들을 존중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인들은 [[반지성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도, 노벨상 실적이 제일 많은 곳도 미국이다. 당연히 선진국 중 인구가 제일 많은 점과 지성인, 노벨상 수상자도 편중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우며 그마저도 배경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지성과 학문이 민족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러시아계, 아시아계,들 정도밖에 없다.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나라. 이는 미국 학계가 막대한 재정으로 세계 각국의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과 [[집적이익]]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은 [[아이비 리그|최고의 명문대학 집단]]을 보유한 나라이고 특히 미국의 경영학 대학{Business School}의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 석사} 과정은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다음으로 매우 취득하기 까다로운 학위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의사나 변호사가 대접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영학 석사 학위 역시 대우가 좋다.] 기여 입학으로 [[예일 대학]]을 졸업한 조지 부시 2세도 후배들 졸업식 연설에서 "나는 대학 시절에 C 학점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까.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엘리트인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한국과 비슷하게 냉전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의 냄새가 약간이라도 나면 경기를 부리는 미국인들이 꽤 많다. [[마이클 무어]]가 다큐 영화 [[식코]]를 찍으면서 쿠바나 영국, 프랑스의 의료 체계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미국인들이 많았다. 그와 같은 시스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건 이 감독 영화가 과하게 선전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런것도 있다. 당장 식코에서 보여준 쿠바 병원은 외국인 전용이었다.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다. 다만 미국인들이 모두 세금을 적게 내진 않는다. 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미국 [[동부]]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의 세율은 흔히 우리가 미국보다 더 좌파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는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세율이 높고 복지 수준도 높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지만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한다. 미국 영내에서 탈세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은 영구 입국거부 조치가 내려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